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조세·세금
이인선|국민의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유재산#출연금#조세재정연구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유재산 평가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영향받아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유재산 평가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던 것이, 앞으로는 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지급돼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던 것이, 앞으로는 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법적 근거 없이 쓰이던 관행이 바로잡혀서 예산이 더 투명하게 집행돼요.
세금이 법적 근거 없이 쓰이던 관행이 바로잡혀서 예산이 더 투명하게 집행돼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연구기관 한 곳에만 출연하는 구조가 법으로 굳어지면 경쟁 없이 독점 수행될 수 있어요.
특정 연구기관 한 곳에만 출연하는 구조가 법으로 굳어지면 경쟁 없이 독점 수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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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