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국토·도시
조은희|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재개발#공원녹지#주택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와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입주 예정자가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와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입주 예정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대 수로 공원을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세대 수로 공원을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원 의무 면적이 줄어 소형 아파트 공급이 늘고, 내 집 마련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공원 의무 면적이 줄어 소형 아파트 공급이 늘고, 내 집 마련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원·녹지가 줄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
공원·녹지가 줄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