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의료·건강
조은희|국민의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치매#재산보호#간병수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매 환자와 함께 사는 가족,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치매 환자와 함께 사는 가족,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상적인 결정만 도와주는데, 앞으로는 재산 보호 장치와 가족 간병 수당도 생겨요.
현재는 일상적인 결정만 도와주는데, 앞으로는 재산 보호 장치와 가족 간병 수당도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치매 어르신의 돈을 노리는 주변인의 사기나 불공정 계약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치매 어르신의 돈을 노리는 주변인의 사기나 불공정 계약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후견인의 재산 관리 권한이 커지면서 오히려 후견인이 재산을 남용할 위험도 있어요.
공공후견인의 재산 관리 권한이 커지면서 오히려 후견인이 재산을 남용할 위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