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산업·기업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하도급#과징금#불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 원청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중소 하청업체들이 영향받아요.
대기업 원청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중소 하청업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공정 거래 적발 시 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인데, 앞으로는 100억 원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불공정 거래 적발 시 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인데, 앞으로는 100억 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청업체가 갑질을 해도 처벌이 약했는데, 이제 훨씬 센 벌금으로 눈치를 보게 돼요.
원청업체가 갑질을 해도 처벌이 약했는데, 이제 훨씬 센 벌금으로 눈치를 보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만 높아지고 실제 조사·집행이 부실하면 억제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과징금만 높아지고 실제 조사·집행이 부실하면 억제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