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조세·세금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6인)
#군유휴지#지방세 감면#지역경제 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부대가 이전한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짓는 기업, 그리고 수도권에서 그 지역으로 옮겨오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군부대가 이전한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짓는 기업, 그리고 수도권에서 그 지역으로 옮겨오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옛 군부대 터에 들어오는 기업도 세금을 다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를 일정 기간 깎아주거나 면제해줘요.
현재는 옛 군부대 터에 들어오는 기업도 세금을 다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를 일정 기간 깎아주거나 면제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군부대가 떠나 침체된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군부대가 떠나 침체된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만 받고 실질적인 고용 없이 명목상 입주만 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
세금 혜택만 받고 실질적인 고용 없이 명목상 입주만 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