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국방·병무
한기호|국민의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군포로#유족지원금#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액 지원금만 받는데, 앞으로는 포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받을 보수의 70%를 유족지원금으로 받아요.
현재는 소액 지원금만 받는데, 앞으로는 포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받을 보수의 70%를 유족지원금으로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에서 고생하다 돌아가신 포로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북한에서 고생하다 돌아가신 포로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범위 내 지급이라 실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
예산 범위 내 지급이라 실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