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재난·안전
이성권|국민의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불법총기#3D프린터#디지털설계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총기 제작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과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 영향받아요.
불법 총기 제작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과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이 설계도만 유포 금지였는데, 앞으로는 3D 프린터용 디지털 파일(STL, OBJ 등)도 금지돼요.
현재는 종이 설계도만 유포 금지였는데, 앞으로는 3D 프린터용 디지털 파일(STL, OBJ 등)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이 퍼지는 걸 막아서 우리 주변이 더 안전해져요.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이 퍼지는 걸 막아서 우리 주변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전자적 정보"라는 표현이 넓어서 합법적인 3D 설계 파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전자적 정보"라는 표현이 넓어서 합법적인 3D 설계 파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