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행정·지방자치
조지연|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천비리#선거법#피선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천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정치인과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천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정치인과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공천 비리 처벌이 징역 5년→10년, 출마 금지 기간도 10년→20년으로 늘어나요.
공천 비리 처벌이 징역 5년→10년, 출마 금지 기간도 10년→20년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돈으로 공천받는 후보가 줄면 유권자가 더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돈으로 공천받는 후보가 줄면 유권자가 더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