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조세·세금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지방취업#근로소득세감면#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기업에 취업했거나 취업을 고민 중인 청년과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기업에 취업했거나 취업을 고민 중인 청년과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 기업 취업자도 세금을 그대로 내는데, 앞으로는 근로소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지방 기업 취업자도 세금을 그대로 내는데, 앞으로는 근로소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취업 시 세금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니 서울 대신 지방 일자리를 선택할 이유가 생겨요.
지방 취업 시 세금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니 서울 대신 지방 일자리를 선택할 이유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감면 혜택을 노린 위장 취업이나 페이퍼컴퍼니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감면 혜택을 노린 위장 취업이나 페이퍼컴퍼니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