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인권·차별금지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
#인권위#사회권#권리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육권·노동권·주거권을 침해당했지만 구제받지 못했던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교육권·노동권·주거권을 침해당했지만 구제받지 못했던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체의 자유 같은 자유권 침해만 인권위에 신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노동·주거권 침해도 신고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신체의 자유 같은 자유권 침해만 인권위에 신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노동·주거권 침해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집에서 쫓겨난 경우,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집에서 쫓겨난 경우,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
우려할 점은?
인권위 업무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 기존 사건 처리도 느려질 수 있어요.
인권위 업무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 기존 사건 처리도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