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과학기술·R&D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출연연#기술창업#이해충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출연연구기관(KAIST 등)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출연연구기관(KAIST 등)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창업 기업 지분을 갖거나 자문하면 이해충돌로 제한받는데, 앞으로는 공공기술 기반 창업이면 허용돼요.
현재는 창업 기업 지분을 갖거나 자문하면 이해충돌로 제한받는데, 앞으로는 공공기술 기반 창업이면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연구비로 만든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더 쉽게 이어져, 기술 창업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국가 연구비로 만든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더 쉽게 이어져, 기술 창업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술 기반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사적 이익 추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공공기술 기반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사적 이익 추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