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금융·보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6인)
#감정평가#금융기관#처벌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출이나 자산 관리를 위해 부동산 감정을 맡기는 은행·보험사가 영향을 받아요.
대출이나 자산 관리를 위해 부동산 감정을 맡기는 은행·보험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금융회사가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도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 맡겨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금융회사가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도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 맡겨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집이나 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하게 돼서 감정 결과가 더 믿을 수 있어요.
내 집이나 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하게 돼서 감정 결과가 더 믿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수위에 따라 중소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이 커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
처벌 수위에 따라 중소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이 커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