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여성·가족·아동
강경숙|조국혁신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어린이집#보호자 고지#영유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를 새로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는 부모와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유아를 새로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는 부모와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쇄 예정 어린이집도 신규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구청이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줘요.
현재는 폐쇄 예정 어린이집도 신규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구청이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쇄로 아이를 급하게 옮겨야 하는 혼란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쇄로 아이를 급하게 옮겨야 하는 혼란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지 시점이 불명확하면 이미 등록 후에 통보받아 실질적 예방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고지 시점이 불명확하면 이미 등록 후에 통보받아 실질적 예방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