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세금 체납#고용주 정보공개#직장 내 사생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체납한 직장인과 그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
세금을 체납한 직장인과 그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용정보기관만 체납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회사 사장도 직원의 체납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신용정보기관만 체납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회사 사장도 직원의 체납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못 낸 사실을 직장 상사가 알 수 있게 돼요.
세금을 못 낸 사실을 직장 상사가 알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사장이 체납 직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사장이 체납 직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