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국방·병무
강명구|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자녀수당#전몰군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군인·경찰의 자녀와 손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군인·경찰의 자녀와 손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시기에 전사·순직한 경우만 자녀수당을 받는데, 앞으로는 시기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특정 시기에 전사·순직한 경우만 자녀수당을 받는데, 앞으로는 시기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이미 사망했다면 손자녀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유족 지원이 더 넓어져요.
자녀가 이미 사망했다면 손자녀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유족 지원이 더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