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고액체납자#면세혜택제한#관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오랫동안 많이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을 오랫동안 많이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납자도 해외직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세·면세점 구매·특별통관이 모두 막혀요.
현재는 체납자도 해외직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세·면세점 구매·특별통관이 모두 막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잘 내는 사람과 체납자가 똑같이 혜택 받던 불공평함이 사라져요.
세금 잘 내는 사람과 체납자가 똑같이 혜택 받던 불공평함이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체납 정보를 고용주에게 알릴 수 있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체납 정보를 고용주에게 알릴 수 있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