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조세·세금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전자수입인지#형사처벌 완화#과태료 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 관련 문서(과세문서)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세금 관련 문서(과세문서)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아요.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로 바뀌어요.
현재는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아요.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수로 도장을 재사용했다가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없어져요.
실수로 도장을 재사용했다가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가벼워지면 고의로 인지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처벌이 가벼워지면 고의로 인지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