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조세·세금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전자수입인지#과태료#비범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약서 같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영향받아요.
계약서 같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벌금(과태료)만 내면 돼요.
현재는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벌금(과태료)만 내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소한 실수 하나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이 사라져요.
사소한 실수 하나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이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약해지면 고의적인 재사용 위반이 늘어날 수 있어요.
처벌이 약해지면 고의적인 재사용 위반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