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문화·체육·관광
김승수|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온라인 동영상#청소년 보호#등급분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일반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일반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영상 등급을 정한 뒤 언제 신고할지 기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2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플랫폼이 영상 등급을 정한 뒤 언제 신고할지 기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2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해 영상이 등급 없이 돌아다니는 기간이 줄어들어 청소년이 더 빨리 보호받아요.
유해 영상이 등급 없이 돌아다니는 기간이 줄어들어 청소년이 더 빨리 보호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