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전관예우#이해충돌
의안번호: 221366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자치감사
의안번호: 221365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사법 독립
의안번호: 22136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부 독립#대법관 임명#이해충돌
의안번호: 221365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촉진#세금공제#제조업공동화
의안번호: 2213656
공포정부
제안일: 2025-10-2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체납처분#지방행정제재#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2136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경협보험#대북사업
의안번호: 22136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법인세#배당소득
의안번호: 22136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의제배당#소득세
의안번호: 22136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이해충돌#간사
의안번호: 221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