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산업·기업
이해민|조국혁신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다크패턴#온라인쇼핑#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와 쇼핑몰·앱을 운영하는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와 쇼핑몰·앱을 운영하는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가지 다크패턴 유형만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UI 설계가 폭넓게 금지돼요.
현재는 6가지 다크패턴 유형만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UI 설계가 폭넓게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도 모르게 결제되거나 탈퇴 버튼을 숨기는 꼼수 설계가 더 넓게 규제돼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결제되거나 탈퇴 버튼을 숨기는 꼼수 설계가 더 넓게 규제돼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면 판매자가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몰라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면 판매자가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몰라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