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조세·세금
조은희|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기본공제#소득세#세부담경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와 서민 가계가 영향을 받아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와 서민 가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1인당 연 150만 원인 기본공제가 250만 원으로 오르면서 세금이 줄어들어요.
현재 1인당 연 150만 원인 기본공제가 250만 원으로 오르면서 세금이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서 실수령 월급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서 실수령 월급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소득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서 정작 서민보다 부자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고소득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서 정작 서민보다 부자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