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공연#암표#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서트나 공연을 즐기는 팬들, 특히 케이팝 공연을 자주 찾는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콘서트나 공연을 즐기는 팬들, 특히 케이팝 공연을 자주 찾는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장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막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확인이 가능해요.
현재는 입장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막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확인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공연장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내주지 않아도 돼요.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공연장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내주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포상금 제도가 생기면 경쟁자를 악의적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포상금 제도가 생기면 경쟁자를 악의적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