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6
박정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기금#벤처투자#창업혁신
의안번호: 22110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6
김윤의원 등 28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인력기준#인센티브제도#의료취약지우선
의안번호: 22110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6
정혜경의원 등 13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환경영향평가#제3자발주
의안번호: 22110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6
신장식의원 등 10인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청년농어민기본소득#농어촌정착지원#소득안정
의안번호: 22110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6
박정현의원 등 14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증진#접근성#재정지원
의안번호: 22110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6
박정현의원 등 10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권리#놀이시설접근성#설치자권고
의안번호: 22110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6
김장겸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정보보호#법률개정
의안번호: 22110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6
박정하의원 등 16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PV예방접종#대상확대#성별포괄
의안번호: 22110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6
전재수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수료규제#대통령령#운송주선사업자
의안번호: 221108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25
강경숙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도서#디지털교과서#교육자료
의안번호: 221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