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3인)
#대안교육#역사왜곡#교육중립성
의안번호: 221689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기간제교원#사학연금#연금산정
의안번호: 22168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연구개발특구#첨단기술#국가전략기술
의안번호: 221689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9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엄태영의원 등 25인)
#충청북특별자치도#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
의안번호: 221689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2인)
#사회보장#복지 중복#제도 통합
의안번호: 22168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특수교육#장애학생#특수학급
의안번호: 221689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접근금지#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68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의원 등 10인)
#국가범죄#공소시효#과거사
의안번호: 22168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행정소송#의무이행소송#권리구제
의안번호: 221688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보호#긴급조치
의안번호: 2216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