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경찰교육#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36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과학기술#R&D예산
의안번호: 221363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7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데이트폭력#피해자보호#접근금지명령
의안번호: 22136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무면허#대여사업자
의안번호: 22136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입주기업#통계조사
의안번호: 22136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노점상
의안번호: 22136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손해배상#상법개정#기업책임
의안번호: 221363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한부모가정#선지급
의안번호: 22136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첨단전략산업#특수목적법인
의안번호: 22136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가맹사업#직영점
의안번호: 221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