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여성·가족·아동
이만희|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접근금지#피해자보호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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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만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 경찰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검사만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 경찰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 접근을 막을 수 있어서 아이가 훨씬 빨리 보호받아요.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 접근을 막을 수 있어서 아이가 훨씬 빨리 보호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