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과학기술·R&D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연구개발특구#첨단기술#국가전략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첨단기술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첨단기술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구 지원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반도체·AI 같은 국가전략기술 기업도 포함되고 해외 진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특구 지원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반도체·AI 같은 국가전략기술 기업도 포함되고 해외 진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첨단기술 기업이 더 오래 유예 혜택을 누리고, 해외 시장 진출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첨단기술 기업이 더 오래 유예 혜택을 누리고, 해외 시장 진출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장관이 특구 변경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요.
장관이 특구 변경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