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법무·사법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행정소송#의무이행소송#권리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행정기관에 허가·신청을 냈다가 부당하게 거부당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행정기관에 허가·신청을 냈다가 부당하게 거부당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송에서 이겨도 행정청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행정청에 직접 행동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현재는 소송에서 이겨도 행정청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행정청에 직접 행동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민원이나 신청을 행정기관이 무시해도 소송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어요.
내 민원이나 신청을 행정기관이 무시해도 소송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