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행정·지방자치
엄태영|국민의힘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엄태영의원 등 25인)
#충청북특별자치도#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충청북도에 사는 주민과 지역 기업인,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충청북도에 사는 주민과 지역 기업인,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도(道)인데, 앞으로는 특별자치도로 바뀌어 더 넓은 자치권과 규제 특례를 누려요.
현재는 일반 도(道)인데, 앞으로는 특별자치도로 바뀌어 더 넓은 자치권과 규제 특례를 누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들어오면 지역 일자리가 늘고 생활 인프라도 좋아질 수 있어요.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들어오면 지역 일자리가 늘고 생활 인프라도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경영향평가 특례로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특례로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