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사회복지·연금
안상훈|국민의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2인)
#사회보장#복지 중복#제도 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 모두, 특히 여러 기관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 모두, 특히 여러 기관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슷하거나 겹치는 복지 제도를 그냥 유지했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점검해서 통합하거나 없애요.
현재는 비슷하거나 겹치는 복지 제도를 그냥 유지했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점검해서 통합하거나 없애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예산이 낭비 없이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예산이 낭비 없이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비 과정에서 지금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
정비 과정에서 지금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