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10-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가족 부동산 거래#증여 간주#법인지방소득세
의안번호: 221362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종#동물원#생물다양성
의안번호: 22136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6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사정토지#국유화#소유권등기
의안번호: 22136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농촌지원#도농복합
의안번호: 22136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재산세 감면#공공주택
의안번호: 221361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차단#서면의결#온라인심의
의안번호: 22136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주거환경#불법건축물
의안번호: 22136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잔고증명서#페이퍼컴퍼니
의안번호: 221361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명예감독관#노동자보호
의안번호: 221361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비과세#이자소득세#조세특례 연장
의안번호: 221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