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25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제작비용#일몰연장#영화산업지원
의안번호: 22110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박민규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역무중지#수사기관주체#SNS계정중지
의안번호: 221107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25
최은석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전통시장#일몰연장
의안번호: 22110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오세희의원 등 13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사업자책임#규제개선
의안번호: 22110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오세희의원 등 12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정의#표시기준개선#소비자안전강화
의안번호: 22110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정혜경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예산#온실가스감축#탄소중립
의안번호: 22110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조배숙의원 등 10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주민재산보호#법무부장관허가확대#재산관리인감독강화
의안번호: 22110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박대출의원 등 11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교육지원확대#중기복무대상확대
의안번호: 22110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백혜련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예방#파견근로자보호#노동법개정
의안번호: 22110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백혜련의원 등 10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평성#육아휴직#사무직원복무규정준용
의안번호: 221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