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06-25조배숙의원 등 10인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북한주민재산보호#법무부장관허가확대#재산관리인감독강화의안번호: 221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