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장애영아#특수교육#학급설치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만 3세 미만 장애 아기를 키우는 부모와 특수교육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만 3세 미만 장애 아기를 키우는 부모와 특수교육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영아도 유치원 기준(4명당 1학급)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더 적은 인원으로도 학급을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장애영아도 유치원 기준(4명당 1학급)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더 적은 인원으로도 학급을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더 세심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더 세심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