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대학 인권센터#국가 의무 지원#상담·조사 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교·전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교·전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대학 인권센터 지원을 선택적으로 해줬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현재는 국가가 대학 인권센터 지원을 선택적으로 해줬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의무화만으로 예산이 실제로 충분히 배정될지는 미지수예요.
지원 의무화만으로 예산이 실제로 충분히 배정될지는 미지수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