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과학기술·R&D
이훈기|더불어민주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특허출원#우선심사#조기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 제품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발명가나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기술 제품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발명가나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허 심사를 빨리 받으려면 별도 조건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조기 공개를 신청하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특허 심사를 빨리 받으려면 별도 조건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조기 공개를 신청하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제품을 빨리 출시해야 하는 기업이 특허권을 더 빨리 확보해서 경쟁자 침해를 막을 수 있어요.
신제품을 빨리 출시해야 하는 기업이 특허권을 더 빨리 확보해서 경쟁자 침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우선심사를 독점 활용해 중소 발명가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 우선심사를 독점 활용해 중소 발명가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