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인권·차별금지
이기헌|더불어민주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발달장애인#신뢰관계인 동석#방어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본인이 신청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먼저 동석시킬 수 있어요.
현재는 본인이 신청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먼저 동석시킬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도 조사 과정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도 조사 과정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직권 동석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 실제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직권 동석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 실제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