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범죄·형사
조은희|국민의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유괴#성범죄 가중처벌#아동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3세 미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13세 미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범죄 목적 유괴에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돼요.
현재는 성범죄 목적 유괴에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노린 성범죄 목적 납치를 법이 더 강하게 막아줄 수 있어요.
아이를 노린 성범죄 목적 납치를 법이 더 강하게 막아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