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재난·안전
김미애|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재난대응#항공자산통합#드론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 현장에서 헬기·드론을 운용하는 소방, 경찰, 군 등 긴급구조기관이 영향받아요.
재난 현장에서 헬기·드론을 운용하는 소방, 경찰, 군 등 긴급구조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헬기 운항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드론 포함 모든 항공자산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해요.
현재는 헬기 운항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드론 포함 모든 항공자산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현장에서 헬기와 드론이 뒤엉켜 충돌하는 사고를 막아 구조 속도가 빨라져요.
재난 현장에서 헬기와 드론이 뒤엉켜 충돌하는 사고를 막아 구조 속도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통합 시스템 오류 시 오히려 항공자산 운용 전체가 마비될 위험이 있어요.
통합 시스템 오류 시 오히려 항공자산 운용 전체가 마비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