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과학기술·R&D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기초연구#R&D예산#청년연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원생·청년 연구자와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원생·청년 연구자와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기초연구 예산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R&D 예산의 10% 이상을 반드시 기초연구에 써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기초연구 예산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R&D 예산의 10% 이상을 반드시 기초연구에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2024년처럼 예산이 갑자기 삭감돼 연구가 중단되고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법으로 막혀요.
2024년처럼 예산이 갑자기 삭감돼 연구가 중단되고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법으로 막혀요.
⚠️
우려할 점은?
10% 기준이 낮아 실질적 보호가 부족할 수 있고, 예산 형식만 맞추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
10% 기준이 낮아 실질적 보호가 부족할 수 있고, 예산 형식만 맞추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