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과학기술·R&D
김현|더불어민주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연구개발#도전적연구#성실수행면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목표를 못 채우면 불이익을 받는데, 앞으로는 성실히 연구하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목표를 못 채우면 불이익을 받는데, 앞으로는 성실히 연구하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패가 두려워 쉬운 연구만 택하던 연구자들이 이제 더 도전적인 연구에 나설 수 있어요.
실패가 두려워 쉬운 연구만 택하던 연구자들이 이제 더 도전적인 연구에 나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성실한 연구' 기준이 모호해서 불공정한 면책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성실한 연구' 기준이 모호해서 불공정한 면책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