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교통·물류
김성회|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고속도로 불법주차#무인단속#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만 단속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무인카메라로도 찍혀 과태료를 받아요.
현재는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만 단속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무인카메라로도 찍혀 과태료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불꽃축제 때 갓길 주차 차량이 줄어들어 고속도로 2차 사고 위험이 낮아져요.
불꽃축제 때 갓길 주차 차량이 줄어들어 고속도로 2차 사고 위험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무인카메라 오작동이나 오인 단속으로 억울한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무인카메라 오작동이나 오인 단속으로 억울한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