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사회복지·연금
박수영|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사회보장#재정추계#연금고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금마다 따로 재정을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전체를 묶어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요.
현재는 연금마다 따로 재정을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전체를 묶어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금 고갈 위험을 미리 파악해서 정부가 더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연금 고갈 위험을 미리 파악해서 정부가 더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숫자가 공개돼도 실제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안만 키울 수 있어요.
숫자가 공개돼도 실제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안만 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