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사회복지·연금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31인)
#가정 밖 청소년#자립지원#청소년복지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을 나온 뒤 주거·생활비·취업 지원이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현재는 시설을 나온 뒤 주거·생활비·취업 지원이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은 4개 지자체만 자립정착금을 줘서 대부분의 청소년이 아무 지원 없이 홀로 사회에 내던져져요.
지금은 4개 지자체만 자립정착금을 줘서 대부분의 청소년이 아무 지원 없이 홀로 사회에 내던져져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예산 부담이 커져 실제 지원 수준이 낮게 책정될 수 있어요.
지자체 예산 부담이 커져 실제 지원 수준이 낮게 책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