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재난·안전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방사선 감시#공항 항만#해외직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특히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특히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항공·항만 사업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운영을 맡겼는데, 앞으로는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항공·항만 사업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운영을 맡겼는데, 앞으로는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사선 감시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바뀌어서 공항·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방사성 물질을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방사선 감시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바뀌어서 공항·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방사성 물질을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