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법무·사법
김민전|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탄핵심판#변호사비용#헌법재판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심판에서 청구가 기각된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탄핵심판에서 청구가 기각된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이 기각돼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국선대리인 보수 수준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탄핵이 기각돼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국선대리인 보수 수준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탄핵 소추를 당한 공직자가 변호사 비용 일부를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탄핵 소추를 당한 공직자가 변호사 비용 일부를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탄핵 소추를 부담스럽게 만들어 공직자 책임 추궁이 위축될 수 있어요.
탄핵 소추를 부담스럽게 만들어 공직자 책임 추궁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