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3인)
#불법국제학교#공교육#학원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보내려는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불법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보내려는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원으로 위장한 불법 국제학교를 단속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매년 조사하고 신고센터도 생겨요.
현재는 학원으로 위장한 불법 국제학교를 단속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매년 조사하고 신고센터도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가받지 않은 불법 국제학교에 다니면 학력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인가받지 않은 불법 국제학교에 다니면 학력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단속이 강화되면 이미 다니던 학생들이 갑자기 학교를 잃을 수 있어요.
단속이 강화되면 이미 다니던 학생들이 갑자기 학교를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