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금융지주회사#CEO 연임#주주총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지주회사(은행 등)의 대표이사 자리를 노리는 경영진과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금융지주회사(은행 등)의 대표이사 자리를 노리는 경영진과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CEO를 연임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CEO를 연임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행 CEO가 스스로 연임 구조를 만드는 '셀프 연임'이 어려워져서 금융회사 경영이 더 투명해져요.
은행 CEO가 스스로 연임 구조를 만드는 '셀프 연임'이 어려워져서 금융회사 경영이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대주주나 외국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를 장악하면 오히려 외부 세력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대주주나 외국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를 장악하면 오히려 외부 세력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