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의료·건강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금연구역#간접흡연#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원이나 광장 근처에서 생활하는 시민,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원이나 광장 근처에서 생활하는 시민,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정된 금연구역 안에서만 흡연이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그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도로까지도 금연구역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지정된 금연구역 안에서만 흡연이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그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도로까지도 금연구역이 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연구역 바로 옆 차도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를 봤다면, 이제 지자체가 그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금연구역 바로 옆 차도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를 봤다면, 이제 지자체가 그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어디서 피워도 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어디서 피워도 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