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재난·안전
백선희|조국혁신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어린이공원#음주흡연금지#야간조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공원 관리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공원 관리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놀이시설 주변 음주·흡연이 금지돼요.
현재는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놀이시설 주변 음주·흡연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야간 조명 설치와 정기 순찰도 의무화돼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야간 조명 설치와 정기 순찰도 의무화돼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단속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현장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단속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현장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