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2026-03-10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2-20
교육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점자 교과서#시각장애인#학습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장애인 학생과 시각장애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점자 교과서가 학기 중간에 늦게 오는데, 앞으로는 학기 시작 전에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업 첫날부터 교과서를 손에 쥘 수 있어서 학습 공백 없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작 기한이 촉박해지면 점자 오류나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