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인권·차별금지
신장식|조국혁신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사회적기본권#인권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육·노동·복지 등 사회적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교육·노동·복지 등 사회적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유권 침해만 인권위에 신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노동·환경·복지 권리 침해도 신고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자유권 침해만 인권위에 신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노동·환경·복지 권리 침해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직장·복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인권위에 바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학교·직장·복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인권위에 바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범위가 넓어지면 인권위 업무가 과부하될 수 있어요.
조사 범위가 넓어지면 인권위 업무가 과부하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