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범죄·형사
이만희|국민의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접근금지#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만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도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검사만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도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어서 피해자가 더 빠르게 보호받아요.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어서 피해자가 더 빠르게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까지 받을 수 있지만, 현장 집행 인력이 부족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까지 받을 수 있지만, 현장 집행 인력이 부족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87